인공지능에게 열심히 물어 보고 만든 도표이다. 역시 일제 → 이승만 → 박정희 시대가 원흉이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과정
- 경찰 수사 영장 신청 → 검찰 영장 청구 → 판사 발부 → 경찰 영장 집행 (한국)
- 경찰 수사 영장 청구 → 판사 발부 → 경찰 영장 집행 (영미)
- 경찰 수사 송치 → 검찰 기소(공소 제기) → 판사 재판
최종 단계는 항상 국민 투표(배심원제)와 내용 공개로 끝나야지.
마지막 권력형 범죄자는 국민 투표 + 공개 재판으로 보내야 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이 돌멩이를 던져서 끝내야 해.
가만히 보니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게 아니네?
- 경찰 : 수사 해 보니 무죄네? 송치 안 해!
- 검사 : 수사 결과 보니 무죄네? 기소 안 해!
- 판사 : 재판 해 보니 무죄네? 하지만 3심제야!
역시 친척 중에 검/경이 있어야 해 ㅋㅋㅋ
개혁은 법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인간을 본보기로 처벌해야 해. 인간이 먼저야.
법이 없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 했을까? 법을 어기고 하잖아? 그래서 범죄자인 거고.
국민이 무기가 없으니까 당한 거야. 무기가 곧 자유고 권리이며 법이야.
독재 상대로 무력 투쟁을 하는 건 합법이고 무기 소유도 합법이라고 헌법에 박아 놓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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