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거짓말 제조기 극우 꼴통 십세! 거짓말 탐지기 인공 지능 만세!
역대 정보 유출 사건
- 1998-03-13 (김대중 정부) 정보사 중령 'CKW' 납치·포섭 사건
- 1998년 3월~10월 (김대중 정부) '덕진 사업' 기밀 유출 및 망 붕괴
- 2002년 (김대중 정부) '흑룡' 예비역 공작팀장 군사기밀 대규모 유출
- 2011-08-21 (이명박 정부) 단둥 대북 협조자 한충희 목사 독침 암살
- 2016-04-30 (박근혜 정부) 창바이 대북 협조자 한석진 목사 피살
-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 적발 / 2013~2017 범행) 정보사 공작관(황 중령·음 소령) 기밀 유출
- 2024년 6월~7월 (윤석열 정부 적발 / 2017~2024 범행) 정보사 군무원 500여 명 명단 유출 참사
1998-03-13 (김대중 정부) 정보사 중령 'CKW' 납치·포섭 사건
중국 단둥에서 위장 기업 지사장으로 대북 공작을 총괄하던 정구왕 중령이 북한에 납치된 후 전향해 이중간첩 활동을 한 사건. 해외 파견 요원의 신변 보호 체계 부실 및 현지 접촉 과정에서의 방첩 가이드라인 미비. 납치·협박 등 북한의 강압 공작에 노출되었을 때 요원을 보호하거나 상부에 즉시 보고하게 만드는 내부 자백 및 신원 보장 시스템의 부재.
군부 독재 시절 자국민 속이는 짓만 해 왔으니 해외 쪽이 약했겠지.
1998년 3월~10월 (김대중 정부) '덕진 사업' 기밀 유출 및 망 붕괴
대규모 대북 공작('덕진 사업') 관련 문서가 유출되어 중국 현지 협력자와 대북 정보원 수십 명이 체포·처형당함. 정권 교체기 정보기관(국정원·정보사) 간의 주도권 다툼과 내부 정화 과정에서 기밀 관리 실패. 안보 기밀이 정보기관 내부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외부로 무분별하게 누출되는 보안 의무 유기.
2002년 (김대중 정부) '흑룡' 예비역 공작팀장 군사기밀 대규모 유출
전 정보사 공작팀장(암호명 '흑룡')이 수집한 국가기밀 문서와 대북 정보 자산을 유출해 적발됨. 전직/퇴직 공작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부실. 정보기관을 퇴직한 인원이 퇴임 후에도 비밀 자료에 접근하거나 이를 개인적인 사익 및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이기적 변절 통제 실패.
보수 정부 때 일 하던 놈들이 자꾸 말썽이네?
2011-08-21 (이명박 정부) 단둥 대북 협조자 한충희 목사 독침 암살
중국 단둥에서 대북 정보 수집 협조자로 활동하던 한충희 목사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암살당함. 민간인 협조자(휴민트) 신원 관리의 허점. 비정규 휴민트는 정식 요원에 비해 신원 보안이 취약하고 현지 밀고자에 의해 북한 보위부/정찰총국에 쉽게 노출되는 한계.
진짜 간첩은 정보부 요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지. 이미 정보가 세고 있었단 거네?
2016-04-30 (박근혜 정부) 창바이 대북 협조자 한석진 목사 피살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북 휴민트 역할을 맡아온 한석진 목사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살해됨. 접경지역 첩보망에 대한 북한 방첩망의 집요한 추적과, 한국 정보 당국의 현지 협력자 신변 보호 한계.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 적발 / 2013~2017 범행) 정보사 공작관(황 중령·음 소령) 기밀 유출
정보사 공작관들이 2013년부터 중국 정보기관 등에 금품을 받고 대북 요원 신원과 군사기밀을 넘김. 개인의 금전적 탐욕과 내부 검증 시스템의 무력화. 현지 공작관이 해외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기밀을 넘겨도 내부 모니터링이나 검증(교차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공작 독점주의'의 폐해.
박근혜 때 있었던 범죄가 문재인 때 들통났다?
2024년 6월~7월 (윤석열 정부 적발 / 2017~2024 범행) 정보사 군무원 500여 명 명단 유출 참사
5급 군무원 A씨가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되어 억대 금품을 받고 해외 블랙요원 명단과 작전계획 등을 유출.
- 협박 및 금전 포섭: 2017년 중국 출장 중 체포·협박을 당한 후 상부에 신고하지 않고 포섭되어,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지속 유출.
- 외부 보안감사 부재: 정보사가 2017년 이후 약 7년 동안 방첩사 등 외부 기관의 보안감사를 받지 않는 '보안 성역'으로 방치됨.
- 내부 통제 붕괴: 기밀 출력, 영외 무단 반출, 중국 클라우드 서버 업로드 등의 치밀한 범행에도 내부 검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
- 법적 한계: 당시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북한)'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중국 등 제3국 정보기관을 통한 우회 스파이 행위 처벌의 법적 허점이 존재함.
문재인 때 있었던 범죄가 육석열 때 들통 났다?
휴전선과 NLL 분쟁
군사분계선(MDL)
-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임진강 가에서 동해안까지 248km 구간에 총 1,292개의 MDL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세움 → 노후화 방치(경계선 불명확)
- 지뢰 매설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이 경계 넘어 상대 쪽에 지뢰 매설한 경우 사고 터짐.
-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 :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 북한은 2024년부터 MDL에 4~5m 대형 방벽(장성)을 쌓고, 도로와 철길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대규모로 진행 ← 윤석열 무리의 전쟁 도발이 원인
비무장지대(DMZ) : 군사분계선(MDL) ± 2km 구간
- 민사행정 및 경찰 업무(시설 유지, 수색·정찰 등) 목적으로 유엔사령부(남측)나 북한군의 허가를 받은 일정 인원(민정경찰/민경대)의 진입은 가능
- 비무장지대(DMZ)에선 권총 정도의 가벼운 무장만 허용
- 비무장지대(DMZ)에는 적대행위나 신규 군사시설·방어물 구축이 금지 → 양측 모두 위반(GP 설치) → 사상자 발생 (고마 해라 씨발)
- GP는 중무장 한 철근 콘크리트 요새형 초소
북방한계선(NLL)
- 유엔군사량관이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정한 선 (방어선 아님)
- 합의한 경계선이 아니라 협상 대상 (1970년 중반부터 북한 이의 주장)
- 서해 5도는 황해도 해안선과 가까워 방어가 어려움
- 꽃게철 되면 북한 어선과 경비정이 NLL까지 접근
- 제1·2연평해전 (1999년, 2002년) - 김대중 정부
- 대청해전 (2009년) - 이명박 정부
-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 이명박 정부 ☞ 신상철 사고 침몰설이 더 그럴 듯함
- 연평도 포격전 (2010년) - 이명박 정부
즉 북한 행동은 분쟁 지역이니 경계선 다시 정하자는 뜻으로 보임
계속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