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분리 역사

 인공지능에게 열심히 물어 보고 만든 도표이다. 역시 일제 → 이승만 → 박정희 시대가 원흉이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과정

• 경찰 수사 영장 신청 → 검찰 영장 청구 → 판사 발부 → 경찰 영장 집행 (한국)
• 경찰 수사 영장 청구 → 판사 발부 → 경찰 영장 집행 (영미)
• 경찰 수사 송치 → 검찰 기소(공소 제기) → 판사 재판

문제는 영장 청구권 독점인데 이걸 헌법에 박아 놓았네? 이러면 고치기 힘들잖아? 어차피 판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영미법에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 경찰 불법 수사를 검사/판사가 방해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걸 고치기 힘들게 굳이 헌법에 박아 놓으면 어떻게 하냐? 헌법에 이걸 박아 넣는 건 세계적으로 드문 사건이라고 하네. ㅋㅋㅋ 그러면 검사/판사는 누가 수사 하나? 수사 하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검사/판사가 막고 있잖아? 하도 경찰이 지랄을 해 놓아서 이렇게 된 건가? 앞 사람이 싼 똥이 뒷 사람에게 튀는 격이네? 그런데 경찰 감시하라고 했더니 검찰(이름 자체가 경찰을 검사한다?)도 지랄을 했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판사로군.  판사도 역시 지랄을 했어! 

최종 단계는 항상 국민 투표(배심원제)와 내용 공개로 끝나야지.

마지막 권력형 범죄자는 국민 투표 + 공개 재판으로 보내야 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이 돌멩이를 던져서 끝내야 해.

가만히 보니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게 아니네? 

• 경찰 : 수사 해 보니 무죄네? 송치 안 해!
• 검사 : 수사 결과 보니 무죄네? 기소 안 해!
• 판사 : 재판 해 보니 무죄네? 하지만 3심제야!

역시 친척 중에 검/경이 있어야 해 ㅋㅋㅋ

개혁은 법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인간을 본보기로 처벌해야 해. 인간이 먼저야.

법이 없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 했을까? 법을 어기고 하잖아? 그래서 범죄자인 거고.

국민이 무기가 없으니까 당한 거야. 무기가 곧 자유고 권리이며 법이야.

독재 상대로 무력 투쟁을 하는 건 합법이고 무기 소유도 합법이라고 헌법에 박아 놓아야 해.

소련의 무소음 암살 총탄 원리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을 거니 설명은 생략하고 싶은데? 무소음은 암살용으로 쓰는 거니까 휴대하기 편하고 숨기기 좋은 권총에 사용. 가스가 탄환을 미는 거리가 짧으니 사거리도 짧음. 그러니 어차피 흔들림 때문에 유효 사거리가 짧은 권총에 어울리는 총탄이지. 소련 애들은 음침한 기술은 정말 잘 발달해 있어. 리볼버에서 사용하긴 불리한데 실린더 탄창이 전후진 하면서 총신에 결합이 되면 가스가 새는 걸 막을 수 있어. 대신 기계적으로 복잡하지. 

피스톨 : 흔히 보는 손잡이 탄창식 반자동 권총

리볼러 : 실린더 탄창식 권총 (서부 영화 권총) → 가스가 새는 틈이 있음 → 실린더 전후진

VSS 빈토레즈 (소련의 대표적 암살 소총) : 소음기 일체형 소총 + 무겁고 긴 아음속탄

모함 하는 검사들아. 법 왜곡 하는 판사들아. 

너희들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매우 많아. 법 믿고 함부로 설치다가 화살 맞는다? 부러진 화살 기억 나지? 요즘 여러 나라 무식한 극우들이 날뛰며 전쟁 많이 터지더라? 세상 어지러워지면 무법천지가 될 건데 누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니? 법을 지켜라. 무법천지 되면 가장 먼저 죽는 게 판검사가 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