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수정
한국 국우는 무식한 미국 극우 마가(MAGA), 전범 잔당 일본 극우 앞잡이/하수인들이다. 이 놈들은 입벌구라서 몇 번 거짓말임을 경험하면 안 믿게 된다. 놈들 거짓말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인공 지능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AI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 누가 옳은지 방향을 빨리 잡게 해 준다.
인지전 = 사이비 전쟁 = 거짓말 전쟁 = 사기 치기 전쟁 = 총알받이 만들기 전쟁
거짓말임을 증명하기는 힘들다. 반대로 참말임을 증명하기는 쉽다.
미래, 최근 일 가지고 논쟁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미 다 밝혀진 과거 역사 왜곡하는 건 용서 불가
1. 한국 화교에 대한 저질 혐오 선동
한국 전통 화교의 90%는 짜장면의 고향 산동성 출신인데 중국이 공산화 되니, 반공 국가인 한국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적을 대만으로 하고 있는 것. 화교 학교 덕분에 중국어를 까먹지 않고 하고 있으나 한국에 오래 살아서 90%는 한국인이라 해도 됨. 냉전 시대(1947년~1991년) 44년 동안 고향에 가 보지도 못 했다. 한국 학교를 다닐 수도 있음. 김대중 때부터 법적으로는 영주권자임. 취업, 유학, 결혼 등 비자를 받아 최근 들어온 화교는 신화교라 부름 (조선족도 포함). 극우 모지리들이 화교의 출신 지역을 구분할 수 있을까? 모지리 극우들이 나치처럼 중국 피가 섞인 한국 국적 연예인들 (의심만 가지고도) 괴롭히고 있음. 어찌 이런 인간 말종들이 생겼을까?
- 대만 국적 (전통 화교 중심): 약 2만 명 (전체 중국계의 약 2%)
- 영주권(F-5) 소지자: 이 2만여 명 중 약 90% 이상(약 1만 5천 명~1만 8천 명)이 영주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전통적 구화교 (거의 한국인)
-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 및 본토 한족): 약 90만 ~ 95만 명 (전체 중국계의 약 98%)
- 영주권자 : 세금 + 보험료 내고 혜택 받음, 지선 투표 가능, 공무원 / 경찰 / 군인 등 불가
- 취업비자 : 세금 + 보험료 내고 혜택 받음, 투표 불가능, 공무원 / 경찰 / 군인 등 불가
전통 구화교 입장에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불이익을 받았던 시기임.
- 1882년(고종/민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를 따라 한국에 처음 들어 옴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조약 = 청나라 상인 한국 땅에 정착 가능
- 1900년대초(고종/민비) 산동성 출신 저임금 노동자 대규모 이주 (합법 + 불법 + 밀입국)
- 1910년이후(일제 시대) 저임금 노동자 이주 계속 (짜장면집 탄생)
- 1948년(이승만) : 중국 공산화 → 외국환 관리법 및 무역 제한 → 화교 경제 타격
- 1950년(이승만) : 6·25 전쟁 → 국적을 대만으로 선택, 반공 화교 활동
- 1953년(이승만) : 화폐 개혁 → 현금 재산 보유 화교 자본 타격
- 1961년(박정희) : 외국인 토지법 제정 = 50평 이하 1주택 + 1점포만 소유 가능
- 1962년(박정희) : 제3차 화폐 개혁 → 화교 포목상/곡물상 몰락 → 중국집 전환
- 1970년대초(박정희) : 중식집 쌀밥 판매 금지/제약 → 아 볶음밥은 못 먹는 건가?
- 1973년(박정희) : 외국인 토지법 전면 개정 = 허가제 → 화교 미국/대만으로 이주 증가
- 1980년대(전두환/노태우) : 법적 신분의 한계 (영주권자 아님)
- 1992년(노태우) : 한·중 수교와 대만과의 단절 → 대만 국적 화교는 어찌 하라고?
- 1998년(김대중) : 외국인 토지법 폐지 및 규제 완화 →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 가능
- 2002년(김대중/노무현) : 영주(F-5) 자격 신설 = 화교 영주권 탄생
- 2006년(노무현) : 영주권 취득 3년 후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아래는 거주 인원 중심 통계 (거의 구화교 수와 비슷한 수준)
- 1882년~1884년 (고종): 약 40명 ➔ 1,000여 명으로 증가
- 1920년대~1940년대 (일제강점기): 약 82,000명 (최고 정점)
- 1940년대 후반 (이승만): 약 17,000명으로 급감 (80% 이상 북한에 잔류)
- 1954년 (이승만): 22,090명
- 1972년~1976년 (박정희): 32,989명~34,000명 (정점)
- 1980년대~2002년(전두환~김대중): 약 2만 명 선으로 감소
- 2002년 (김영삼/김대중): 21,782명
아래는 1992년 수교 이후 들어온 신화교 유입 통계. (김영삼 때부터 교류 확대)
- 노무현(2003 ~ 2008): 연평균 약 5만 ~ 8만 명 유입
- 이명박(2008 ~ 2013): 연평균 약 10만 ~ 12만 명 유입
- 박근혜(2013 ~ 2017): 연평균 약 15만 ~ 18만 명 유입 (정점)
- 문재인(2017 ~ 2022): 연평균 약 13만 ~ 16만 명 유입
신화교는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누적 거주 기준으로는
- 2004년(노무현): 약 20만 명 거주
- 2009년(이명박): 약 57만 명 거주
- 2020년대 중반(이재명): 약 90만~100만 명 = 순수 한족 약 20만~30만 명 + 조선족 등 이민족
- 조선족 동포: 약 65% ~ 70% (약 65만 ~ 70만 명) → 언어가 통하는 동포 → 비자 발급 쉬움
- 순수 한족 신화교: 약 30% ~ 35% (약 25만 ~ 30만 명) → 전문직 취업, 결혼, 유학, 투자 비자
요약하면 한국 거주 화교의 대부분은 영주권을 가진 대만 국적 산동 출신(90% 한국인)과 중공 국적 조선족 동포라는 것. 둘 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하고 문화적으로도 한국 중국 겹치기 때문에 양국에서 일 하기 유리함.
참고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건 세계적으로 어려운 기준이 적용 됨. 한국인이 안 되면 공무원, 경찰, 군인 될 수 없음. 그러함에도 정부를 중공 간첩들이 잠식했다고 주장하는 게 우리 모지리 극우들임. 미국 선거도 중공이 조작한다고 하지 그래? 백인 중공인들이 많이 살잖아? ㅋㅋㅋ
2. 중국인에 대한 저질 혐오 선동
극우는 중국인(중공, 대만, 홍콩, 마카오, 각국의 화교)의 출신 지역 구분을 못 함. 조선족도 중국인이라고 비하하는 수준임. 매일 먹고,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중국산이란 것도 모르는 것 같음. 지들이 들고 나오는 성조기와 태극기도 중국산일 걸? 중공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란 것도 모름. 정말 아는 게 없음. 사고 방식이 이상하기도 하고 미친 거 같기도 하고 모자란 거 같기도 함. 정말 미국 극우처럼 무식하다. 지들이 관세 올리면 남들도 올릴 거고, 지들 국민만 힘들잖아? 수입/수출이 힘드니까.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유학, 결혼, 취업, 관광 목적의 비자를 받고 오는 애들이야. 한국 경제에 도움 되는 사람들이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이 미친 것들아. 관광객 쫓아 내지 말라고. 때 되면 돌아 간다.
다음 목록은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수입하는 식품이다. 극우 너희들 배 속에 들어가는 거다.
식품/재료 이름 A 먹는 양 중 비중 B 수입 양 중 비중
김치(식당/급식) 약 40% 99.90%
마늘 약 20% ~ 25% 99.60%
양파 약 5% ~ 10% 93.20%
당근(마트/식당) 약 50% ~ 55% 약 90% 이상
고추양념 (다대기) 약 60% ~ 70% 89.00%
고춧가루(가공/식당) 약 40% 약 95% 이상
생강(가공) 약 30% 약 90%
브로콜리 (냉동/식당) 약 40% ~ 50% 약 85%
- A: 국내 소비량 대비 중국산 비율(국산+수입산 합친 전체 시장 점유율)
- B: 수입량 대비 중국산 비율(전체 수입산 중 중국산의 비중)
현재 사용중인 1회용 젖가락 80~90%는 중국산
- 백양나무(포플러) : 미류나무, 양버들, 사시나무, 은백양 등 가볍고 연한 나무로 저가형
- 자작나무 : 고급 일회용 스푼·포크, 이쑤시개, 아이스크림 막대
- 삼나무 : 일본 등 일부 고급 제품
- 대나무 : 동남아 및 중국 남부 지역
미국 방문 중국 관광객 수 추이 (미국도 중국 관광객 많이 받음. 그런데 왜 욕을 하는 거야?)
- 코로나19 이전 최고치 (2018~2019년): 연간 약 280만~300만 명
- 팬데믹 시기 (2020~2022년): 연간 수십만 명 이하 수준
- 2023년 약 110만 명 수준으로 반등
- 2024년에는 직항 항공편 증편에 힘입어 연간 약 170만~190만 명 안팎으로 회복세
- 2025~2026년: 연간 약 180만~200만 명 선을 유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 (한국에 와서 돈 쓰는 관광객 1/2/3위가 미국/일본/중국)
- 역대 최고치 (2016년 박근혜 때): 연간 약 806만 명
- 팬데믹 시기 (2020~2022년): 연간 17만~23만 명 수준까지 급감
- 회복 전환기 (2023년): 약 202만 명
- 본격 회복기 (2024년): 연간 약 463만 명 (중국인 1위)
- 2025~2026년: 2025년 연간 약 500만 명대
극우 새끼들이 중국인 비자 안 받는다며 지랄 지랄 하던데, 중국인 단체 관광만 비자 면제고 개인 방문은 비자 받아야 한다.
중국인 단체 관광은 비자 면제 ☞ 대사관, 영사관, 출입국 관리소 업무 부담 줄임
비자 (visa) 【명사】⦗법⦘ (입국) 사증(査證).
사증 (査證) [―쯩] 【명사】
① 조사해서 증명함.
② 여권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와 자격으로 여행한다는 증명《여행하려는 나라의 주재 영사(領事)가 함》. 비자(visa).
비자가 있든 없든 최종 입국 허가 권한은 현장 공항/항구의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에게 있다. 이 사람 눈 밖에 나면 못 들어온다. ㅋㅋㅋ 공항/항구로 안 들어오고 다른 곳으로 몰래 들어오면 밀입국이고, 정식으로 들어 왔어도 돌아 가야 할 때 안 돌아가고 남으면 불법체류이다. 불법체류자 추방하라면 이해는 하겠다만 정식으로 들어온 관광객을 왜 욕해서 쫓아 내냐?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들 (극우는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없다)
- 일본 :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개별 관광객도 비자 없이 90일간 입국 가능
- 미국 :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전 승인만 받으면 개별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
- 중국 : 제주도에 한해 시행하던 개별 무비자와 별개로, 지정 여행사를 통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국 무비자 입국
- 인도네시아 :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정 여행사를 통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범 시행·운영
-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지방공항/제주 환승 대상) : 양양공항, 청주공항 등 특정 지방공항 입국 단체 관광객이나 제주 환승 단체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운영
트럼프가 모든 일의 원흉?
무역 전쟁의 시작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꼴통령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등을 문제 삼으며 2018년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왜 제조업을 포기하고 후진국으로 이사 가게 했니?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거야?
1단계 무역 합의 (2020년 1월): 양국은 치열한 기싸움 끝에 2020년 1월 15일,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 구매하는 대신 관세 일부를 인하하는 '1단계 무역 합의(Phase One Trade Deal)'에 서명하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감.
관세 먹이면 자국 국민들만 손해잖아. 미국도 팔 수 있는 게 있어야 무역 균형이 맞지. 관광객까지 쫓아 내려고 하는데 어쩌려고 그러니? 자기가 쓸 물건도 못 만드는 나라가.
코로나19 악재 (2020년 초): 하지만 합의 직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과 경제 활동이 마비. 이로 인해 중국은 약속했던 미국산 제품 구매 물량을 채우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코로나19가 터졌다"며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
코로나가 하필 중국에서 시작했다고 하네? 참으로 이상하다. 그런데 피해는 전세계가 본 거 같은데?
3. 극우 거짓말 깨는 법 상식
국가유공자 및 각종 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이유로 일괄 공개되지 않음. 역사적 인물이 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공개. 왜 극우에게 독립 유공자, 광주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지 알겠지? 얘들은 한국 전쟁 유공자(친일파 중심)만 인정하는 미친 놈들임.
극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들
- 여적죄 및 외환유치죄 (형법 제93조, 제92조) : 국익에 피해를 주는 대한민국에 적대적 세력(예: 미일극우)과 합세하여 남북한 전쟁 유도(예: 윤석열 쿠데타)
- 국보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 반국가단체(예: 친일독재잔당)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예: 가세연 김세의)
- 형법상 업무방해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예: 올공 선거/체육관 운영 방해)
- 내란선동죄 (형법 제90조) : 폭동과 반란을 선동(예: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쿠데타)
길거리 공연과 집회 시위 구분
- 버스킹 (길거리 공연) : 공공장소 관리 주체에 허가/신청제, 경범죄처벌법
- 집회 및 시위 (2인 이상) : 관할 경찰서 신고제 (헌법상 기본권), 2인 이상 동일 메시지, 집시법
- 1인 시위 : 집회가 아니라서 신고/허가 불필요, 경범죄처벌법/형법
4. 극우의 지겹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 깨기
대우를 김대중이 망하게 했다고 사기 침
- 김영삼 정부 말기 외환위기 발생 :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며 1997년 11월 IMF 지원 요청.
- IMF의 혹독한 구조조정 요구 : 구제금융 조건으로 고금리 유지, 금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재무건전성 강화를 압박.
- 김대중 정부의 이행 요구 : IMF 상환을 위해 대기업들에게 '부채비율 200% 이하 축소' 및 '사업 교환(빅딜)'을 강제.
- 대우의 대응 실패와 몰락 : 대우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오히려 빚을 늘리며 '역발상 투자'로 맞서다 유동성이 막혀 무너짐.
진짜 기업을 망하게 한 건 전두환 : 국제그룹 해체 (1985년)
- 1985년 2월 재무부는 제일은행을 통해 국제그룹에 대한 당좌구제(자금 지원)를 전격 중단하고 부도 처리
- 재계와 세간에서는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이 전두환 정권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
- 전두환 정권이 주도한 일해재단 모금(정치자금)에 헌금을 적게 내거나 지불을 미룸
- 전두환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오찬이나 비상시국 간담회 등에 기상 악화나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늦거나 불참
- 부산 지역 기반 기업이었음에도 여당(민주정의당)에 대한 지원이 미흡
-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1993년, 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 해체 사건에 대해 "공권력이 사기업의 경영권을 강제로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자 위헌"이라는 역사적 판결
가짜 보수의 북풍 공작 요약
1. 평화의 대궐 공작 및 금강산 평화의 데이비드 공작 (1986년 ~ 1987년)
시기: 1986년 10월 ~ 1987년 대통령 선거 전
민주정의당 (전두환 정부)
북한이 금강산 임남댐을 건설해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이른바 '서울 물바다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국민적 위기감을 조성. 이에 대항해 '평화의 댐'을 건설하겠다며 성금을 모금했으나, 이후 댐 건설 목적과 위험성이 크게 부풀려졌음이 밝혀짐.
2. 칼(KAL) 858기 폭파 사건 (1987년)
시기: 1987년 11월 29일 (제13대 대선 직전)
민주정의당 (전두환 정부 / 노태우 후보)
대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미얀마 상공에서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폭파된 사건. 범인 김현희가 대선 하루 전인 12월 15일 김포공항으로 송환되면서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에게 극적인 안보 표심이 쏠리며 당선에 영향을 미침.
3. 민중당 침투 간첩단 사건 (1992년)
시기: 1992년 10월 (제14대 대선 직전)
민주자유당 (노태우 정부 / 김영삼 후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가 북한 공작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 포섭된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 이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민중당 관계자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보수층이 결집.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
4.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 일명 '총풍(銃風)' 사건 (1997년)
시기: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대한민국 정치사상 가장 노골적인 북풍 공작.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계자들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판문점에서 총격을 가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 대선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5. 북한 상선 영해 침범 사건 (2001년)
시기: 2001년 5월 ~ 6월
한나라당 (야당의 이념 공세)
민주당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 등 우리 영해를 무단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북한 눈치 보기"라 강하게 비판하며 대북 안보 공세.
6. NLL 대화록 유출 및 종북 공세 (2012년 ~ 2013년)
시기: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 ~ 2013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 이명박 정부)
대선 직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 대선 이후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며 논란이 가열되었으나, 실제 정상회담 대화록 확인 결과 '포기'라는 단어나 명시적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
전두환의 반역에서 광주 비무장 민간인 시위대 학살까지 요약
- 1979-10-26 사건 : 김재규가 박정희 총살, 최규하 권한대행, 비상계엄 선포
- 1979-12-12 군사반란(1차 군사적 쿠데타) : 전두환/노태우 등 하나회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 연행. 과정에서 장교 1명, 병사 2명 사살.
- 1980-03월 ~ 05월 서울의 봄 : 유신헌법 폐지와 민주화 요구 시위 전국 확대
- 1980-04-19 ~ 4-24 : 강원도 사북 광부들의 노동항쟁
- 1980-05-15 서울역 회군 : 서울역 앞에 10만 명 이상 학생/시민 유혈 진압 우려 자진 해산.
-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춘천 등 전국 37개 이상 대학 소재 도시에서도 시위
- 1980-05-17 비상계엄 전국확대(2차 정치적 쿠데타) : 국회 폐쇄, 정치 활동 금지, 대학 휴교령, 김대중/문익환 체포 수감, 김영삼 자택 연금
- 1980-05-18 민주화 봉기 : 전남대 정문에서 공수부대가 시민들 유혈 진압 (얼굴을 알아 보지 못 할 정도로 진압봉으로 쳐 죽임)
- 현장 사망자 160여 명, 행방불명자: 70여 명, 부상자 및 후유증 사망자: 3,000여 명 이상
- 목포·나주·화순·해남 등 인근 전남 도시로 확산
- 1980-05-20일 ~ 21일 유혈 충돌 : 계엄군 무차별 발포 → 시민군 무장 저항 → 계엄군 도심 밖으로 퇴각
- 광주 경찰은 강경 진압 및 발포 명령 거부 → 무기 회수 및 계엄군의 경찰권 박탈 → 경찰 수뇌부 중벌
- 1980-05-27 도청 강제 진압(상무충정작전) : 탱크 장갑차 동원 유혈 진압 (고등학생 포함 사살 나머지 체포)
- 1982년 : 광주 진압을 방조한 미국에 항의하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등으로 저항
의료 보험 역사 요약 : 극우는 복지 제도에 반대하면서 복지 제도 시작한 박정희는 빨고 있으니...
1. 박정희 정부 (1963 / 1977년) — 제도 도입 및 직장 보험 시작
1950~60년대 북한 전반적 무상치료제 선언 → 정치적 콤플렉스
1963년: 의료보험법 최초 제정(임의가입 방식의 시범 사업).
1970년대 유신 독재 체제 출범 → 민심 수습 필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강제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현대적 의미의 의료보험을 본격 시작.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가입 대상 확대.
2. 전두환 정부 (1981 / 1986년) —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전 국민 계획 수립
1981년: 가입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 및 일부 자영업자·농어촌 시범 사업으로 확대.
1986년: ‘전 국민 의료보험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농어촌 및 도시 지역 주민으로의 확대 기반 마련.
3. 노태우 정부 (1988 / 1989년) — 전 국민 의료보험 완성
1988년: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의료보험 실시.
1989년: 도시 지역 주민까지 포함하면서 제도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 개막.
현재 의료 보험 가입자 범위는 이 때 완성
4. 김대중 정부 (1998 ~ 2000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및 보장성 강화
2000년: 수백 개로 쪼개져 있던 직장·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합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 조합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의 일원화된 건강보험 체계 확립.
현재 의료 보험 시스템은 이 때 완성
5. 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정부 — 혜택(보장성) 범위 확대
노무현 정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및 6세 이하 아동 입원비 면제 추진.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집중 지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케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MRI, 초음파 등)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던 실질 의료비 보장 범위 대폭 확대.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