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 제도 요약

극우 애들이 뭘 모르고 복지 반대를 하니 정신 차리라고 정리해 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받지 말고 자기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됨.

1. 보편적 복지

1. 중학교까지 의무교육(무상교육) : 학교 안 보내면 부모가 처벌 받음
2. 고등학교까지 사실상 무상교육/무상급식
3. 아동수당 : 8세 미만 아동이 받는 돈

2. 사회보험(4/5대 보험 = 1차보호망) :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

1.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개인vs기업 50%
2. 국민건강보험 : 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개인vs기업 50%
3. 고용보험 : 구직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개인vs기업 50%(급여) + 기업 100%(기타)
4. 산업재해보상보험 : 휴업급여(치료중), 장해급여(치료후), 요양급여(사망전), 유족급여(사망) ☞ 기업 100%
5. 노인장기요양보험 ☞ 개인vs기업 50%

3. 공공부조(2차 보호망) : 가난한 사람(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해 주는 돈.

최저 생계만 가능한 수준. 취업이 오히려 방해. 약간 덜 가난한 차상위자는 못 받음.

3-1.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1. 생계급여(현금지원)
2. 의료급여(병원비/약값)
3. 주거급여(월세지원)
4. 교육급여

3-2. 상황별 기초생활보장 급여

1. 해산급여
2. 장제급여(장례비)

3-3. 요금감면(전기/수도/가스/통신/TV)

3-4. 저소득/취약계층 지원금

1. 기초연금
2. 장애인연금/장애수당
3. 긴급복지지원금(생계비) 

4. 사회서비스 : 돌봄, 상담, 재활 서비스 등으로 제공

극우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GDP가 높은 부자 나라여야 복지하고, 자원 많아야 복지 한다는 개소리가 있다. 다음 예를 알려 주면 된다는 것.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애들하고 노인들에겐 먹힘.

1. 부자 나라임에도 복지 제도가 빈약한 나라 (고소득·저복지)

1. 미국: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지만, 선진국(OECD) 중 유일하게 국가 단위의 보편적 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이 없어 민간 보험 의존도가 높고 의무 유급 휴가·출산휴가 제도 등이 부재.
2. 싱가포르: 1인당 GDP는 세계 최상위권이나, 국가가 비용을 대주는 사회보장보다는 개인 세금 감면과 강제 저축(CPF) 중심의 '자립형 복지'를 채택하여 공공 복지 지출 비중이 매우 낮음.

2. 소득 수준 대비 복지 제도가 강력한 나라 (저소득/중소득·고복지)

1. 쿠바: 1인당 GDP는 낮지만, 국가 철학에 따라 전 국민 대상 100%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유치원~대학)을 제공하며 의료진 비율 및 영아 사망률 등 건강 지표가 선진국 수준.
2. 코스타리카: 중남미의 중저소득국임에도 1948년 군대를 전면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보건·교육에 투입, 전 국민 보편적 건강보험과 무상 의무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음.

3. 천연자원이 전혀(또는 거의) 없어도 강력한 복지 국가인 나라

1. 덴마크 / 핀란드 / 스웨덴 (북유럽 국가군): 석유나 매장 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높은 조세율(고부담-고복지)과 투명한 정부, 인적 자원(교육·기술) 투자를 기반으로 전 국민 보편적 사회 안전망을 완성한 대표적 사례.

인공지능이 알려 주는 한국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1. 객관적 지표: "돈은 적게 쓰지만 빠르게 늘리는 중"

•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 한국은 GDP의 약 12~13% 수준이 복지예산.
• OECD 평균(약 21~22%)이나 북유럽(25~30%)에 비하면 절반 수준.
• 미국(18~19%), 일본(22~23%)과 비교해도 공공이 직접 지출하는 복지 예산의 규모는 작은 편
• 복지 지출 증가 속도: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 지출 증가율 자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다? 그 돈 40/50대가 내고 있음

2. 한국 복지제도의 장점 (최상위권 영역)

•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 복지) :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 ☞ 미국인도 부러워 함
• 우수한 사회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감면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어르신 무상 승차, 인터넷 및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간접 복지망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음.
• 초중고 보편적 교육·급식 :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이 전면 시행되어 기초 인적 자원 투자 측면에서는 복지 수준이 높음. ☞ 20/30대 이 새끼들이 공짜 밥 먹여 놓으니 극우 일베 놀이?

3. 한국 복지제도의 약점 (취약한 영역)

•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소득 보장 체계의 미흡) :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1988년 도입) 현 노인층의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고, 기초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에 한계가 있음. ☞ 극우와 부자들이 반대하는 부분
• 사각지대와 높은 자살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엄격한 자산 조사 때문에 실제로 가난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 ☞ 일단 확실한 거지가 되어야 함
• 낮은 조세부담률 (저부담-중복지 구조의 한계) :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율(조세부담률)이 북유럽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와 같은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음. ☞ 극우와 부자들이 반대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