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정
극우 거짓말에는 인공지능이 답이지. 극우는 인간 형상을 한 사탄/짐승이라 매로 다스려야 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복지 국가 차이
사회주의(경제적 민주주의 구현) vs 공산주의(사이비 사회주의) vs 복지국가(자본주의 유지 목적)
| 사회주의 (Socialism)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폄하 주요 생산수단(공장, 토지 등)의 공동 소유 "일한 만큼 받는다" (기여에 따른 분배) 자본주의 통제 및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국가 폭력 혁명부터 의회 정치·사회 개혁까지 다양 경제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처럼 합리적, 현실적, 타협적 국가, 정부, 사유 재산도 있어야 한다 여전히 유럽에서 진행 중 | vs vs vs vs vs vs vs vs vs vs | 공산주의 (Communism) 국가 계급 완전 소멸 상태 (무정부주의?) 사유 재산 완전 폐지 (불교 무소유?) "필요한 만큼 받는다" (필요에 따른 분배) 계급 갈등 소멸 → 국가 소멸 (→ 독재 국가!) 계급 투쟁과 폭력 혁명 강조(마르크스주의) 경제적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짝퉁/사짜) 무정부주의처럼 비합리적, 이상적, 극단적 국가, 정부, 사유 재산 없다 (짐승 세계?) 사이비 종교 공동체 사기처럼 끝남 |
복지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부자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100% 재산과 목숨을 잃는 것보다 세금 50% 내는 복지 제도에 찬성하는 것이다. 그래도 50%는 부자 몫이라 빈부 격차는 여전히 커진다. 공산주의에선 이윤 추구가 빈익빈부익부를 만든다고 하였으니까.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폭력 혁명은 막을 수 있다. 폭력 혁명 결과 패자는 누가 되었든 죽음이니까.
복지 제도의 역사는 가난한 자의 폭동을 막기 위한 로마의 "빵과 서커스"와 산업 혁명 시기 영국의 구빈법까지 올라간다. 고대~근대 폭동 방지용 통제 수단. 국민이 굶으면 정부가 뒤집어진다는 진리는 역사에서 반복 되었다.
폭력 혁명을 강조하는 공산주의가 탄생하자 독일 극보수 정치가 비스마르크 수상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 국민의 권리로 승격한 사회 보험 제도(현대적 복지 제도)를 최초로 도입함. 그러니까 꼴통 보수와 극우는 살기 위해선 복지 제도에 찬성해야 하는 것임. ㅋㅋㅋ
대공황으로 자본주의가 붕괴 직전에 몰리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수정 자본주의/뉴딜). 그러니까 꼴통 보수와 극우는 지들이 좋아하는 미국 제도를 따라 복지 제도에 찬성해야 하는 것임. ㅋㅋㅋ
북유럽/서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확립(자본주의 복지 국가). 한국도 미국, 유럽 복지 국가를 본받기로 헌법에 삽입. 그러니까 꼴통 보수와 극우는 헌법에 따라 복지 제도에 찬성해야 하는 것임. ㅋㅋㅋ
공산 국가에서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하지?
중국·베트남 (개방형 사회주의) ☞ 이쪽은 좀 더 현실적이네
- 토지는 국가 소유
- 토지사용권과 건물 소유권/입주권의 매매·임대를 법적으로 허용
- 부동산 중개 업자가 있음
북한 (통제형 사회주의) ☞ 이사 하려면 졸라 힘들다
-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이며 매매 금지
- 장마당 중심의 비공식 암시장에서 주택 입주권(살림집 이용허가장) 거래
- 거간꾼 = 중개인 = 비공식 중개 업자
구소련 및 동유럽 (과거 정통 공산주의 시기) ☞ 이사 하려면 졸라 힘들었겠네
- 개인 간 매매는 엄격히 금지
- 주택 교환(Housing Exchange) 제도가 존재
- 합법적인 '주택 교환소' 게시판 + 뒷거래 브로커(비공식 중개 업자)
계속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