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주소 vs 도로명 주소

부동산을 돌아다니면 도로명 주소를 누가 만들었냐며 은근히 노무현/이명박(!?)을 욕한다. 나도 지번(地番:땅.번호) 주소로 내 주소를 외우고 있어 불편하긴 했다. 헌데 남의 주소를 지번으로 찾아가 본 적이 있던가?

다음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역사이다.

1918년 일제강점기 때, 지번 주소 도입
1993년 김영삼 당선
1996년 내무부 정부 체제가 도로명 주소로 시범 사업 착수
1997년 1월 도로명 주소 시범 사업 추진(강남구, 안양시, 안산시, 청주시, 공주시, 경주시)
1997년 ~ 2010년 10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전국 설치 완료. (김영삼~이명박)
2008년 이명박 당선
2010년 10월 27일 ~ 11월 30일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
2011년 3월 26일 ~ 6월 30일, 도로명 주소 전국 일괄 고지
2011년 4월 ~ 12월, 도로명 주소 정보화 사업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
2011년 7월 23일 도로명 주소 고시.
2013년 박근혜 당선? or 찬탈?
2014년 1월 1일 도로명 주소 전면적으로 시행.

생활 주소 : 1996년 ~ 도입 결정
법정 주소 : 2011년 7월 29일 ~ 현재
전국적 시설완료 : 1997년 ~ 2010년 10월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병행 사용 : 2011년 7월 29일 ~ 2013년 12월 31일
도로명 주소 본격 사용 : 2014년 1월 1일~

이게 특정 대통령과 관계 있냐? 이런 것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지 않아 가치 중립적이다.

1. 네비게이터를 이용할 거라면 도로명이든 지번이든 무슨 상관있나?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 주는데?

2. 부동산 지도를 이용할 거라면 도로명이든 지번이든 무슨 상관있나? 두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3. 아무것도 없다면 지번으로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다. 동네 주민에게 물어봐도 모를 거니까.

4. 교차로는 기준좌표가 될 수 있고, 도로는 기준축이 될 수 있다. 도로와 교차로처럼 찾기 쉬운 것도 없다. 

이걸 기준으로 주소를 표시하고 규칙만 알면 지도 없어도 찾아간다. 문제는 한국 도로는 바둑판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더 찾기 쉬울 것인데 말이지? 이런 복잡한 구시가를 재개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토지와 건물이 사유물이기 때문이다. 

토지와 건물을 국유화하면 국토 개발 비용이 줄고 효율적일 것이다. 노력과 능력에 따른 부의 축적이 가능하려면 토지, 건물, 생산 시설(공장/기계)을 국유화해야 한다. 경제에 아무 도움 안 되는 부동산 임대업, 고리대금업(금융업), 도박업(카지노)은 국유화하고, 투기를 없애려면 1가구 1주택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불로소득으로 놀고먹는 자들이 줄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것이다.

도로명 주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진국에서 살아 봤거나, 선진국 여행을 해 봤거나, 주소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다. 도로명 주소는 선진국 주소 방식이다. 그러니 도로명 주소를 누가 만들었다고 욕하는 자들은 스스로 지가 무식하다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헛소리 그만 하고 자기 집 주소, 주변의 교차로와 도로명 외워라.

북핵도 김영삼 때부터 만들었는데 김대중, 노무현만 욕을 하면 역시 지가 무식하다고 자랑하는 것이다. 쌀로 핵을 만들면 못 만드는 나라가 없겠고, 김대중이 북에 보낸 전투기 5대 돈으로 핵을 만들었다면 전두환 혼자 10개는 만들겠다. 이승만, 박정희는 훔친 돈으로 몇 개나 만들 수 있었을까?

• 순항 미사일 10억원
• 전차/자주포 100억원
• 전투기 1000억원
• 이지스 순양함 1조원

대북 지원 금액(출처 조선일보)
김영삼 : 9815만 달러/년
김대중 : 5442만 달러/년

북한 식량 문제 원조금(출처 통일부)
일본 : 9억 달러
미국 : 6억 달러
한국 : 5억 달러
유럽 : 2억 달러
중국 : 2억 달러

북핵은 우리와 상관없고 미국과 상관있다. 미국 때문에 만들었고 미국이 비핵화 기회를 걷어찼다. 남한 정치인 누구도 북핵 문제 해결 못 한다. 이건 북한과 미국의 싸움이다. 북핵에 대해선 미국도 할 말이 없다.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 핵을 만들었으니 미국이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배신을 때렸으니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