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개독 사탄 친일친미 매국노 사이비 극우가 퍼뜨리는 거짓말 깨기 모음 - 법 왜곡

 2026-10-12 수정

한국 국우는 무식한 미국 극우 마가(MAGA), 전범 잔당 일본 극우의 앞잡이/하수인들이다. 이 놈들은 입벌구라서 몇 번 거짓말임을 경험하면 안 믿게 된다. 놈들 거짓말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인공 지능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AI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 누가 옳은지 방향을 빨리 잡게 해 준다.

인지전 = 사이비 전쟁 = 거짓말 전쟁 = 사기 치기 전쟁 = 모지리 총알받이 만들기 전쟁

거짓말임을 증명하기는 힘들다. 반대로 참말임을 증명하기는 쉽다.

미래, 최근 일 가지고 논쟁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미 다 밝혀진 과거 역사 왜곡하는 건 용서 불가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됐다? - 오세훈 왈

민간 단체(모든 비정부 단체) ⊃ 시민 단체(공익 목적 비영리 단체) = 정부 지원 받음

1조 원이라는 금액은 순수 시민단체(NGO)에 간 지원금이 아니라, 복지관, 어린이집, 마을버스, 장애인 시설, 문화재 재단 등 공공 위탁 사업 및 민간 보조금 전체를 합산한 액수.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순수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 보조금' 규모는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간 약 200억~2,000억 원 수준(연간 약 20억~200억 원 규모). 오세이돈! 입벌구냐!

지자체 및 정부의 민간 보조금이나 위탁금은 사업 계획서, 영수증, 회계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집행 및 정산. 정치적 집회 동원 비용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횡령·배임) 대상. 대낮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신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 돈 받고 시위 나가는 건 사이비 극우 단체 노인들 정도.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 :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 그린피스 코리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등 민주 진보 성향 ☞ 지원금을 시위에 이용할 수 없음

정부 지원만 100% 받는 관변단체 : 한국자유총연맹(극우성향), 대한재향군인회(극우성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조직, 어버이연합(극우성향), 보수 성향 외곽 단체들,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지자체 산하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운영 재단 등 관변단체는 정부 기관에서 이용하는 단체이다 보니 어용단체도 포함 되어 있음 ☞ 지원금을 시위에 이용할 경우 처벌 받음

이재명 벌금 전과 4개

1.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 원 (2004년)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취재 과정에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할 때 질문 항목을 메모해 주는 등 공모한 혐의 및 이에 대한 무고 혐의.
2.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4년) :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운전. (당시 성남시장 비리 의혹 취재·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었다고 해명).
3.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2004년) :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주민 대표들과 시의회 장내 점거 및 항의 과정에서 발생. (이 사건을 계기로 정계 입문).
4.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 (2010년) :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지하철역 내부 명함 배포 금지 조항 위반)한 혐의.

가짜 보수 대통령 임기 후 전과 기록 (사면 받아도 추징금, 전과자 기록 남음)

1. 이승만 : 대량 민간인 학살자 → 3.15 부정 선거 저지르고 4.19 혁명으로 탄핵(하야)
2. 박정희 : 쿠데타 집권 → 부정 선거로 김대중 이기고 종신 독재 선언 → 10.26 김재규가 총살
3. 전두환 : 무기징역 + 추징금 2205억원 (12·12 반란, 5·18 광주 유혈 진압, 뇌물수수 등) → 김영삼/김대중이 사면
4. 노태우 : 징역 17년 + 추징금 2628.96억원 (12·12 반란, 5·18, 뇌물수수) → 김영삼/김대중이 사면
5. 이명박 : 징역 17년 + 벌금 130억 + 추징금 57.8억만원 (뇌물, 다스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윤석열이 사면
6. 박근혜 : 징역 22년 + 벌금 180억 + 추징금 35억원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공천 개입) → 문재인이 사면
7. 윤석열 : 사형/무기 확정 예정 (반란, 내란, 외란)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ː석 (保釋) 【명사】【~하다 → 타동사】

⦗법⦘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보수(保囚).

• 보석금 몰수 (전부/일부)
• 보석 취소 및 재구금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일 이내의 감치(별도 유치장에 가두는 처분)

유공자 명단 공개 안 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각종 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이유로 일괄 공개되지 않음. 역사적 인물이 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공개. 왜 극우에게 독립 유공자, 광주 유공자, 국가 폭력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지 알겠지? 얘들은 한국 전쟁(친일파 중심), 베트남 전쟁 유공자만 인정하는 미친 놈들임. 얘들이 괴롭힐 거 같으니까 공개 안 하는 것임. 그러나 광주에 가면 스스로 공개한 명단이 있음. 궁금하면 가서 보라고. 새끼들아.

언론/개인(유튜버/블로거 포함) 매체 거짓 보도 처벌 (가세연 같은 사이버렉카 대상)

• 민사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손해액의 5배
• 형사 처벌 (명예훼손죄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전과 기록)
• 행정 처벌 (과징금): 정부(방통위 등)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 명령

극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들

• 여적죄 및 외환유치죄 (형법 제93조, 제92조) : 국익에 피해를 주는 대한민국에 적대적 세력(예: 미일극우)과 합세하여 남북한 전쟁 유도(예: 윤석열 쿠데타)
• 국보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 반국가단체(예: 친일독재잔당)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예: 가세연 김세의)
• 형법상 업무방해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예: 올공 선거/체육관 운영 방해)
• 내란선동죄 (형법 제90조) : 폭동과 반란을 선동(예: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쿠데타)

길거리 공연과 집회 시위 구분

• 버스킹 (길거리 공연) : 공공장소 관리 주체에 허가/신청제, 경범죄처벌법
• 집회 및 시위 (2인 이상) : 관할 경찰서 신고제 (헌법상 기본권), 2인 이상 동일 메시지, 집시법
• 1인 시위 : 집회가 아니라서 신고/허가 불필요, 경범죄처벌법/형법

청계천 같은 장소는 버스킹을 하도록 정한 공간이 있다. 거기서 허락 받고 하는 거야. 

도심에서 드론 날리려면? 대형 풍선도 허가 받아야 함.

• 비행 금지/제한 구역인지 확인 하고 비행 승인 받을 것
• 카메라 탑재 시 항공촬영 허가 받을 것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또는 사업용(영리) 기체 신고 할 것 (무게 기준)

올공 모지리들아 법 좀 지켜라.

지자체(일당 독재 지역인 경상도/전라도)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국가 기관

• 감사원 (대통령 직속)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 검찰청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광역수사대/반부패수사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한국의 일당 독재 지역은 전라도와 경상도지. 다른 정당이 없으니 한 정당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한국이 사형 집행 안 하는 이유는?

1. 유럽연합과 외교적 마찰 (유럽 연합이 사형제 폐지 권함)
2. 국제 사회(UN 등) 사형 폐지 권고
3. 실수로, 고의로 사형 시키면 다신 못 살림 (한국에서 옛날에 정적 제거에 활용)
4.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는 자, 집행하는 자의 부담 (살인 행위니까 지옥 가잖아?)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 1997년 12월 30일 - 김영삼 정권 말

실질적 사형 폐지국 전환: 2007년 12월 30일 (10년간 미집행 기준 충족) - 김대중/노무현 정권

1. 이승만 정권의 모함 사형  

• 진보당 조봉암 사건 (1959년 집행 / 2011년 재심 무죄) : 라이벌 정적이었던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북한 간첩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몰아 사형 선고 집행.   
• 최백근 사건 (1961년 집행 / 2015년 재심 무죄) : 독립운동가 출신이자 사회대중당 간부였던 최백근을 조작된 간첩·혁명 혐의로 모함해 사형 집행.   

2. 박정희 정권의  모함 사형  

•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1961년 집행 / 2008년 재심 무죄) : 5·16 군사정변 직후 진보 언론인 조용수 사장을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소급 입법(혁명재판소)을 적용해 사형 집행.   
• 이수근 간첩 조작 사건 (1969년 집행 / 2018년 재심 무죄) : 위장 탈북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사형 집행. (후대 조사에서 중앙정보부의 공작임이 밝혀짐)   
• 2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5년 집행 / 2007년 재심 무죄) : 유신 반대 운동을 배후 조종했다며 8명(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송상진, 우홍선, 김용원, 여정남)을 조작 기소. 대법원 사형 확정 후 단 18시간 만에 8명 전원 사형 집행.   

3. 전두환 정권의 모함 사형   

•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 신향식 (1982년 집행 / 2018년 재심 무죄) : 전두환 정권 초기 안기부의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민간인 신향식을 간첩으로 조작해 사형 집행.   

북한 방송이나 웹 사이트를 본다면?

• 순수 시청은 처벌 대상 아님 (세상에 공개된 방송 / 위성 / 인터넷을 통해 본 경우)
• 반국가 단체 찬양·고무·선전 목적 시청 / 다운로드 / 유포 / 공유는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한국 IP로는 북한 접속 차단 되어 있어 볼 수 없음 (대신 다른 해외 사이트를 통해 볼 수는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나 관련 연구 기관의 특수자료실을 통해 정식으로 볼 수 있음

진행중